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들 줄줄이 사퇴…”독립성 훼손”

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들 줄줄이 사퇴…”독립성 훼손”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홍콩의 사법 독립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판사들의 사임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홍콩 종심법원의 비벌리 맥라클린 비상임 판사가 7월 임기를 마치면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최고법원의 판사를 지냈다.

캐나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맥라클린은 성명에서 자신이 80세가 되었으며 7월 임기가 끝나면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그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며 법원 구성원과 그들의 독립성에 대해 계속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조너선 섬션 판사와 로렌스 콜린스 판사가 사임했다. 섬션은 홍콩의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재판은 중국에 의해 조성된 불가능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영국인 판사 로버트 리드도 “홍콩 정부가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서 벗어났다”며 사임했다.

콜린스는 지난 주 AP 통신에 자신의 사임 이유가 “홍콩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원과 법원 구성원들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후에도 중국 본토와 달리 ‘보통법(commen law)’이 통용됐다. 반환 이후 에도 비상임 외국인 판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해 2019년에는 15명의 판사가 재직했다. 다음달 맥라클린이 떠나면 7명이 남는다.

섬션은 10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에서 ‘당국의 편집증’이 점차 커지고 판사들은 ‘어두운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였던 홍콩은 서서히 전체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법치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는 “조금의 반대 표시도 혁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판사들의 참석이 홍콩의 법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정에 남았지만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썼다.

홍콩 당국은 지난 주 섬션의 사임에 강하게 반박했다.

사건을 처리할 때 중국 당국이나 홍콩 정부로부터 어떤 정치적 압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 중심지의 법치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 리 행정장관도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판사의 직업적 의무는 특정 법률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법적 원칙과 증거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장관은 “일부 영국 관료와 정치인들이 중국과 홍콩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영국의 사법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려고 시도했으며 홍콩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와 비평가들은 중국이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성이 침해되고 대중의 반대 의견이 거의 일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과 홍콩 정부는 이 법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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