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언론·NGO 통제’ 외국대리인법 결국 승인

조지아, ‘언론·NGO 통제’ 외국대리인법 결국 승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조지아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통제 논란을 빚은 외국대리인법을 결국 승인했다.

3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조지아 샬바 파푸아슈빌리 조지아 국회의장은 이날 외국대리인법에 서명해 최종 승인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의회를 차지한 친(親)러시아 성향 다수당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가 찬성 84표 대 반대 4표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이 친러시아적,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법안 강행 예고에 국민투표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지아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요구할 때는 유권자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다만 조지아법상 국민투표는 법률을 실제로 채택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정치 행위에 그친다.

이 법안은 언론과 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지아 인구 대다수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와 결별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 배치된다는 비판론이 우세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은 몇 달 동안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펼쳐왔다.

다수당 측은 이 법안이 자국의 정치에 해로운 외국의 영향력을 막고 불특정 외국 행위자가 조지아의 정치를 불안정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은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 매체,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해당 법안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조지아의 행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조지아 민주주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인사에 여행 제한 조치를 부과하면서 맞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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