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 브리핑…전공의 사직 수리하나

복지장관, 의료개혁 브리핑…전공의 사직 수리하나

[서울=뉴시스] 고홍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을 하기로 하면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오후 조 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의료개혁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통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열렸으며 4일인 화요일에 브리핑이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복귀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총 1만509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에 그쳤다.

정부는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개시 이후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사직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법상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어야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병원장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사태를 전환할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사직을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및 향후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지난달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는데, 전체 수련병원 중 약 70%만 결과를 보고했다. 또 상담 후 보고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상담 응답률도 1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이나 전공의나 계속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었다”며 “전공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명령 철회는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사항 중 하나다. 전공의들은 2월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요구사항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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