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내달 1일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언급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따른 국내 ICT 생태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심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좌장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이승엽 부경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건영 과기정통부 팀장, 천지현 방통위 과장이 참석한다.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외의 대응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정책 개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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