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들 “트럼프 구금하면 직권남용”…판사 압박

美공화 의원들 “트럼프 구금하면 직권남용”…판사 압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실형이 선고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나 가택연금을 선고하는 것은 “추가적인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지불한 뒤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3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격이 공식 인증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불과 나흘 전이다. 혹시라도 구금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에도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머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E등급으로 분류돼 비교적 경중이 낮은데다, 항소심 판단을 재차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재량에 따라 형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뉴욕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머천 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에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머천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닌 의원은 “법원이 무기화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런 과정에서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테드 버드(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유죄 평결과 머천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지시한 규칙들은 완전히 불공평하고 반헌법적이다”며 징익형이나 가택연금형 선고는 “대통령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결의만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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